[부동산 강의]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

주택 가격의 변천사 

36년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  장기 우상향 

 

정부는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.

 

정부와 유주택자는 공생관계다.

 

공생관계

 

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 살며 서로 이익을 주고 받음 EX) 악어와 악어새 

 

정부는 회사다

 

국민은 주주 

대통령은 CEO 

국회의원은 이사회

 

직원은 공무원 - 군인,경찰,

 

회사는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을 추자한다.

 

정부는 세금 걷어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남는 돈은 국가운영

 

회사 = 매출 // 정부 = 세금 

 

정부는 항상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합니다.

 

97년 IMF때 공무원들도 임금 삭감 

2008년 금융 위기때도 임금 삭감

 

세금을 많이 걷어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투자 및 사업을 더 한다.

 

세금의 분류 

 

국세와 지방세

 

부동산 관련 세금

 

- 양도소득세,상속증여세,종합부동산세

 

지방세 

 

- 취득세,재산세 

 

부동산쪽에서 세금이 나와야 정부가 운영을 잘한다.

 

집 값이 하락하면

 

양도세,상증세,종부세,취득세,재산세 감소 

 

집 값을 잡는 것은 세금을 안 걷겠다는 말과 같다.

 

대한민국 GDP내에 7~8%가 부동산업이며 부동산 관련 15~20%

 

우리나라의 부자는 부동산 자산이 50%

 

대한민국 가정의 자산내 부동산 비율 80%

 

집 값이 하락하면 자산감소로 소비심리 위축,부가가치세,소득세 감소

 

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지만

그 어떤 정부도 진심으로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.

 

실제 집 값이 하락하면 경제악화 및 예산부족 정권 유지 힘들어짐 

 

최종 정리

 

집 값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 

 

- 정부는 유주택자와 공생관계다

-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회사다

- 세금은 정부라는 회사의 매출이다

- 매출감소를 원하는 회사는 없다

- 부동산,건설 관련 종사자만 230만명이다.

- 집값 하락 시 세수감소,경기불황 우려